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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제정으로 과로사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과로사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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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1월23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의 재검토를 시작했다.이미 시행된지 5년이 지나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9년 시행된 '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은 시간외 노동의 상한을 규제했다.연구회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통근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노동시간에 맞추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재량노동제, 플렉스타임 등 일하는 방법의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국가가 정하는 규칙이나 행정처리를 현재보다 간단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후생노동성은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사가 참여하는 심의회에도 의견을 내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환경을 정비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은 시간외 노동은 연 720시간, 월 100시간(휴일 근무 포함) 미만으로 하는 상한 규제를 도입했다.기업이 연 10일 이상의 유휴휴가를 받은 근로자게게 최소한 5일의 유휴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일본은 과도한 초과근무로 과로사라는 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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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미국 택배기술기업인 피트니보우스(Pitneybowe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 국민 1인당 받은 택배의 수는 72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세계 1위이다.국민들이 택배를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국내 우편사업의 서비스 질ㄷ도 세계 최고 수준이로 정평이 나 있다.일부 배달된 물건이 깨어지거나 늦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나쁘지 않다. 택배를 활용하는 인구는 많지만 택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열악하다.택배업에서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 노동강도도 높아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피트니보우스(Pitneybowe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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